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카드사 대표이사(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 수수료 부담 경감 및 국민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연매출 5억원 이상의 일반가맹점 중에서도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 골목상권 자영업자에게 초점을 맞췄다. 이들은 연매출 기준(연매출 5억원 아래는 0.8~1.3%)에 일반가맹점으로 묶여 최대 2.5%의 수수료율을 적용 받고 소액 결제 비중도 높아 수수료 부담이 컸다.
정부는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 31일부터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수수료 체계를 소액 결제가 많은 업종에 유리한 방식으로 바꾼다.
밴수수료는 밴사가 카드결제를 중개하는 대가로 카드사에 청구하는 수수료다. 지금은 결제금액에 관계없이 카드결제 때마다 100원의 밴수수료가 발생한다. 소액카드결제가 많은 가맹점일수록 밴수수료가 많아 카드사들은 이를 반영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했다.
앞으로 카드사들은 달라지는 밴수수료 체계를 반영해 내달 말 연매출 35만개의 일반가맹점(연매출 5억원 이상)에 새로운 카드수수료율을 통보한다. 35만 가맹점 중 소액결제업종에 해당하는 21만여개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인하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업종별로는 편의점이 0.61%포인트로 가장 많이 내려가고 제과점(0.55%포인트) 약국(0.28%포인트) 슈퍼마켓(0.26%포인트) 정육점(0.23%포인트) 일반음식점(0.21%포인트) 순이다.
일반가맹점에는 1.5~2.5% 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 금융위는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에 속한 소액결제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이 기존 2.34%에서 1.98%로 떨어질 전망이다.
양병권 금융위 사무관은 “편의점처럼 소액결제비중이 높은 가맹점은 내달 31일 인하된 카드수수료율을 카드사에서 통보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카드결제금액이 높은 자동차, 골프장, 가전제품, 면세점, 백화점, 종합병원과 같은 기업형 업종은 수수료율이 오른다. 35만개 일반가맹점 중 40%인 14만곳의 카드수수료율이 오른다. 현대차 등 12개 자동차가맹점은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83억4,000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번 밴수수료 체계 변화로 거액결제 가맹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수수료율 상한을 기존 2.5%에서 2.3%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