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 시범운영 D-1, 금융그룹 “무리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시범운영을 하루 앞두고 대상 금융그룹들의 우려가 커졌다. 대상이 된 금융그룹들은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최종 확정하고 2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상은 삼성,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등 7개 금융그룹이다. 금융위는 관심을 모았던 자본적정성 평가기준 등의 초안도 공개했다.

금융위는 모범규준에 이어 올해 내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등을 통해 미래에셋이나 교보생명과 같은 은행이 없는 금융그룹과 삼성, 현대차, 한화, DB, 롯데처럼 금융자본과 비금융자본이 혼재된 금융그룹을 전담으로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그룹오너의 영향으로 금융회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회사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규제 적용 범위도 넓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간담회에서 삼성과 미래에셋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당국이 삼성과 미래에셋에 초점을 맞춰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대상이 된 금융그룹들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들은 2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만큼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지만 불만은 숨기지 않았다. 재벌 개혁의 칼날이 다소 무리한 영역까지 침범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삼성의 경우 제도가 시행되면 삼성생명 등이 보유한 삼성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

금융그룹 관계자는 “현재 총자산의 1.5%를 위험 값으로 (기준을)정한 것 등 초안이 된 수치들은 금융당국의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제화 전에 세부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성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금융 중심 그룹은 자본적정성 지표가 낮게 나오고 제조업 중심 그룹은 높게 나오는 것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