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 적용해야”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사업별 구분적용하고 합리적 수준의 인상률을 책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추가로 대폭 인상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존폐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사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16,4%의 유례없는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진지하게 업종별 여건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라는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률이 우리 경제여건과 고용상황,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명목상 금액으로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중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네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영향률은 23.6%로 근로자 네명중 한명이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비정상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마다 논란이 커지고 사회적 대립으로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