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하반기 경제, 자영업 문제 중요… 해병대 순직자·노회찬 애도"

문재인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하며 자영업 문제를 강조했다. 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해병대 순직 장병들을 애도하며 묵념을 가지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투신 사망 소식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명에 가깝고 여기에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거의 4분의1 수준"이라며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면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취지에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마린온(MUH-1) 헬기사고 순직자들의 영결식에 대해 "우리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참으로 비통한 심정"이라며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 노 원내대표에 대해 “우리 한국의 진보 정치를 이끌면서 우리 정치에 폭을 넓히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아주 삭막한 우리 정치판에서 또 말의 품격을 높이는 그런 면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