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 현장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1년동안 추진한 서민금융 정책들이 부작용 없이 시장에 잘 안착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을 주요 서민금융지원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7.9%→24%)로 관련 대출자가 감소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 24% 초과 대출자 수는 5월 말 기준 211만9000명으로 지난해 말(382만9000명)에 비해 171만명(44.7%) 줄었다. 금융사들이 제도 취지에 맞춰 금리 인하 혜택을 소급 적용한 덕에 최고금리를 웃도는 대출 이용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는 신규 계약부터 적용돼 기존 계약자들은 만기 또는 대출 갱신 때까지 원칙적으로 금리인하 혜택을 볼 수 없지만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이자 부담 낮춰주기에 동참하면서 126만명(3조원)이 혜택을 봤다. 5024명(699억원)은 정부가 선보인 중금리 정책대출로 갈아탄 경우다.
업권별로는 지난달 말 기준 ▲저축은행 2만5000명(874억원) ▲카드사 96만4000명(1조4463억원) ▲캐피탈사 14만명(8786억원) ▲대부업 13만4000명(5595억원) 등의 자율인하가 이뤄졌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이후 현재까지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공급 규모가 월평균 2조3000억원으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나빠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30조원(310만명) 규모가 소각됐다. 국민행복기금과 6개 금융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21조7000억원(123만1000명)의 채권이 소각됐다. 민간금융회사는 8조원(177만명) 규모를 자율 정리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30조원(310만명) 규모가 소각됐다. 국민행복기금과 6개 금융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21조7000억원(123만1000명)의 채권이 소각됐다. 민간금융회사는 8조원(177만명) 규모를 자율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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