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과 열대야에도 누진제 무서워 부채질… 국민청원 잇따라

기록적인 무더위가 연일 지속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이날 기준으로 누진제 관련 300개가 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올라온 누진제 관련 청원만 150여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50여건의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셈이다.


한 국민 청원자 A씨는 “국민들은 에어컨을 틀고 싶어도 누진제가 무서워서 불볕더위에 지쳐가고 열사병을 얻어가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에어컨이 비싸서 못 사는 게 아니다. 누진제가 무서워서 못 트는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2만건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실제 장시간 에어컨을 사용하면 여전히 만만치 않은 금액이 청구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도시에 거주하는 4인가구가 소비전력 1.8kW(킬로와트)의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3시간30분 사용할 경우 월 전기요금이 에어컨 사용 전보다 6만3000원 증가한다.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350kWh(킬로와트시)이며 2015년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에서 집계된 가구당 하루 평균 에어컨 사용시간은 3시간32분이다.

한전은 이 가구가 하루 평균인 3시간30분보다 2시간 더 에어컨을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9만8000원 증가한다고 추산했다. 한 달 동안 하루 10시간씩 에어컨을 틀면 17만7000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반대로 하루 2시간만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3만6000원 증가한다.

반면 한전은 여전히 전기사용량 조절과 저소득층 보호 등을 위해 누진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할인제도도 확충해 저소득층의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장애인 등에게 전기요금을 매달 1만6000원씩 할인해 주는 제도다. 하계기간인 7, 8월에는 2만원까지 할인해 준다.

이에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찮다. 전체 전력소비의 55%는 산업용 전력이, 30%는 상업(일반)용 전력이 차지하고 있고, 주택용은 1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전기수요 조절은 산업·상업용 전기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청원인은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 일부 분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으나 산업·상업용 전력이 절반 넘는 양을 소모하는데 그 부분은 왜 개선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