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 결코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다”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추는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시행하도록 규정된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높이는 등 국민연금제도를 수정한다는 정부 방침이 보도되자 비판여론이 거세게 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