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즉시연금 사태, 보험사 약관 문제있었다"

윤석헌 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16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즉시연금 사태가 보험사와 소비자간 소송전으로 비화한 데 대해 "금융사와 고객의 관계이니 우리는 (지급을) 권고할 따름이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사업비 공제 부분에 대해 "고객에게 받은 돈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게 문제"라며 "경비 충당 위험을 소비자보다 금융사가 더 부담하는 게 맞고 위험을 소비자가 분담하게 된다면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험은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경비 운용을) 하고 있다"며 "복잡하다고는 이해하지만 그것은 회사가 정리해야지 불투명하게 고객에게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약관에 대해서도 상법상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거론하면서 "보험은 다른 업권과 달리 특히 복잡한데 그것부터 고쳐야 한다. 약관이 애매하면 약관 작성자(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윤 원장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윤 원장은 올해 4분기 부활하는 종합검사의 첫 타깃이 삼성생명이 될 것이란 예상에 대해 "시장 예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어느 정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