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수능] 정시 전형 늘리기로 했지만… 20%→'30%이상'

2022학년도 대입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전형이 늘어난다. 현재 전체 선발인원의 약 20% 수준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은 3가지로 압축된다. 수능 위주 정시비율, 수능 평가방식,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존폐 여부이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가 시민 공론화에 부쳤던 쟁점들이기도 하다.


최대 관심사였던 수능 위주 정시비율은 대학에 확대 권고키로 했다. 확대범위도 명시했다. 현재(2020학년도 대입 기준) 19.9%에서 30% 이상으로 10%포인트 넘게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정시비율 30% 이상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기로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입 선발전형 비율 결정권한은 대학에 있어 교육부가 강제할 수 없다.

연계할 재정지원사업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다. 대학이 대입전형을 개선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60여개 대학에 총 500억원 이상 지원한다. 교육부는 해당 사업 참여 조건으로 '수능 위주 정시비율 30% 이상 대학'을 내걸기로 했다.


다만 예외가 있다. 내신성적 위주의 대입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을 통해 전체 선발인원의 30% 이상 뽑는 대학은 정시비율을 30% 이상 확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하지만 정시확대 대상 대학이 적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정시확대의 타깃이었던 학생 선호 주요대학들은 소폭 확대만으로도 정시비율 확대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2020학년도 대입 기준 서울 15개 주요대학의 정시비율은 27.5%다. '무늬만 정시확대'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셈이다.

교육계 반발도 예상된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등 학부모 단체는 정시 45% 이상 확대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진보교육단체 등은 정시 확대 자체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수능 평가방식은 일부 영역에 한해 변경키로 했다. 제2외국어/한문영역을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면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어·수학·탐구영역은 상대평가,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