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제정책 기조 흔들림없이 추진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등 주요 경제정책이 역효과 논란에 휩싸였으나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근로자 외의 가구도 소득이 함께 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보완대책을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요즘 우리 정부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며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의 부족한 점과 보완대책을 함께 찾는 생산적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 성장은 잘 사는 사람만 잘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 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없다"며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라는 토대에서만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뜨렸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야기했다"며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 우리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힘줘 말했다.


나아가 "물론 다양한 정책수단을 모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부지런히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완대책 관련,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증대를 거론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는 아니다"며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실제로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증가를 위해서는 별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민간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미 정부는 기초연금·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확대, 생활 SOC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보완이 실현돼 근로자 가구,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이 함께 높아질 때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