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는 일본땅’ 억지주장한 일본 방위백서 철회 촉구

일본이 2018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적시했다.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들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방위백서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담은 '헤이세이 30년(2018년)판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방위백서에 이런 내용이 담긴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인 2005년 이후 14년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