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추가지정 이어 부동산증세 움직임… 당정 '종부세 논의'

정부와 여당이 서울 내 투기지역을 추가지정한 데 이어 부동산증세 움직임을 보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0일 국회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주택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도 강력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05년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 여러 대책을 세웠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 개정안을 이미 냈으니 더 강화하는 안을 추가로 내는 것은 무리지만 국회에서 위원들과 협의해 정부안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6일 부동산 투기수요 완화를 위한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개편안은 발표 당시 대체로 강도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금부과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연 5%포인트씩 인상하고 세율을 0.1~0.5%포인트 높이는데 1주택자의 경우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으로 유지했다.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율도 현행 0.5%를 유지했다.

하지만 1주택자는 실수요 보호에 대한 여론이 강한 만큼 이번 추가방안도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초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은 세율을 기존대비 최고 50%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