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11일 금융SW산업 혁신성장 토론회 개최

고용진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소프트웨어산업 혁신성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금융권 SW산업의 헤드카운팅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헤드카운팅이란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비를 실제 투입되는 인력의 숫자와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SW기업이 사업결과물을 책임지면서 인력까지 관리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력과 무관하게 투입인력 수 기준으로 근로단가가 결정하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발주사로부터 과도한 근태 관리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투입된 인력 교체를 요구받는 사례 등이 대표적인 헤드카운팅 피해 사례다.


고용진 의원은 “국내 SW산업 혁신성장과 종사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헤드카운팅 관행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관련 지침을 개정하며 공공 SW사업 계약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나선 만큼, 이를 촉진하고 확산할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김도승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오재인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좌장을,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주홍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 과장, 곽병진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김응수 전국은행연합회 IT부장, 조영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업정책실장, 조미리애 VTW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