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6명 “정부 부동산 정책 못한다”… 응답률 14%

국민들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긍정 평가보다 부정적 평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 오후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평가나 반응이 나오긴 전 조사 내용이다.
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최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현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 16%, ‘잘못하고 있다’ 61% 평가 유보자는 22%다.

지난 7월 보유세 개편안 발표 직전과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8%포인트 감소한 반면 부정 평가는 30%포인트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또 지난해 8·2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44%였지만 이후로는 내리막길을 걸어 30%를 넘지 못한다.


전날(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직전 기준으로 볼 때 정부의 부동산정책에는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긍정 평가자(161명)는 ▲최선을 다함·노력함(21%)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12%) ▲다주택자 세금 인상(9%)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7%) 등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와 정책 방향을 언급했다.

반면 부정 평가자(614명)는 ▲집값 상승(32%)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13%) ▲지역 간 양극화 심화(11%)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이상 7%) 등을 꼽았다.


앞으로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질문에는 50%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고 19%는 ‘내릴 것’, 17%는 ‘변화 없을 것’,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1~13일까지 사흘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