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9·13부동산대책 혹평… “알맹이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면연합(경실련)이 문재인정부의 여덟 번째 종합부동산대책인 9·13대책에 대해 혹평했다. ‘알맹이 빠진 생색내기용 대책’이라는 게 경실련의 입장.
14일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 대책은 종부세 인상을 개인 아파트에 국한한 채 규제완화를 고수하고 있어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경실련은 “세제 강화 효과를 보려면 기존 집값을 낮추는 대책도 함께 시행돼야 한다”며 “그래야 다주택자가 주택가격 하락과 세금 인상 등 동시에 부담을 느끼고 집을 내 놓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의 집값 상승은 도시재생뉴딜, 여의도·용산 개발, 그린벨트 신도시 개발 등 공급확대책의 영향이 크다”며 “분양원가 공개,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 등 근본적으로 집값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실련은 판교신도시를 예로 들었다. 경실련은 “판교신도시는 전매제한이 10년이었지만 투기판으로 변질됐다”며 “판매용 아파트 중심의 공급 확대는 투기만 부른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시지가 개선이 선행돼야하지만 방안이 불분명하다”며 “정부는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겠다고만 언급했는데 이미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종부세 인상보다는 법 개정 없이 가능한 공시가격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