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청탁금지법 2년, 아직도 헷갈리나요?

9월 28일이면 ‘김영란법’으로 불리기도 하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년이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어도 그 취지 및 세부 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읺다. 이에 이 법의 핵심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책 '알기 쉬운 청탁금지법 강의'가 출간됐다. 
이 책은 “위반사례 중심으로 보는 ‘김영란법’ 가이드북”이라는 부제처럼 지난 2년 동안 실제로 발생한 다양한 위반사례들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핵심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 책의 저자 이지문 박사는 ‘군부재자투표부정 양심선언자 이지문 중위’로 잘 알려져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로 지난 2년 간 400여 회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특강을 해왔다.


그는 다양한 청중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자주 받는 질문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나아가 이 법의 취지와 시행 후 성과 등을 정리했으며, 개선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특히 법에서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 차원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실제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이 법의 취지와 시행 후 성과 등을 정리했으며, 개선점에 대해서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저자는 서문을 통해 "이 책이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미력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면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이 법의 목적이 우리 사회에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