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 김현미 장관, "금리인상" 발언 실수 인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발언한 데 대한 잘못을 인정했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리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 것이고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정부에서 이어진 저금리가 유동성 과잉의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장관이 직접 금리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저금리를 집값폭등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라 논란이 커졌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출규제 등을 시행한 데 이어 수도권 주택공급대책과 내년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추진, 사실상 쓸 수 있는 모든 규제를 썼다.

그럼에도 서울 집값안정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자 한국은행 권한인 금리인상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국감에서 김 장관은 "금리인상을 이야기한 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