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3년 7월~2018년 6월까지 신규계약 한 100억원 이상 495개 건설공사에서 1530건의 설계를 변경했다. 이는 공사 한 건당 3.1건에 이르는 설계변경이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계약금액은 16조8469억원에서 설계변경을 거쳐 17조6694억원으로 8225억원이나 증가했다.
설계변경에 따른 지출 증가에는 ▲설계 변경 자체에 소요된 6521억원 ▲물가변동으로 인한 1704억원이 포함된다.
설계변경 요인은 ▲현장 여건 변화 등(4458억원) ▲상위 계획·기준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1312억원) ▲지자체 요구사항 반영 등(1291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설계가 변경되고 공사기간이 늘어 공사금액이 증가하면 그 만큼 혈세가 낭비되고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가 떠 안는 다”며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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