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홍장표 위원장이 소득주도성장은 한국경제의 필수불가결 선택지다 이렇게 말씀했다"며 "낙수효과 의존한 성장은 이제 한계고 가계소득을 늘리고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야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켜 성장하겠다는 것인데 벌써 수출이 작년 50.7%를 차지하고 있다"며 "민간소비 차지 비율은 하위 20% 소득이 5.8%인데, 저소득층 소득증대로 성장이 되리라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지금 같은 양극화나 소득분배 왜곡 상황에서 아무리 외형적인 것이라도 지속성장은 가능하지 않다"며 "소득주도성장은 그렇기에 꼭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 소득증대만으로 성장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출기업의 기여도도 중요하고 혁신성장에 포함된 여러 규제완화, 전통 제조업 문제, 신산업 등이 다같이 어우려져 성장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금 청와대 안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거짓말, 도그마, 무슨 사이비 종교집단의 정신승리와 비슷한, 절대 포기 못한다는 사람이 가득 차 있다"며 "시대착오적인 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성장정책이 어디 있느냐, 부총리가 이제 책임질 타임이 됐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경제성과에 대해선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책임회피할 생각은 없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어떤 프레임 논쟁에 말려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답했다.
이어 "도그마라고까지 표현하는데 이렇게 감으로써 오히려 문제본질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체질 변화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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