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 가계대출이 소득 200%… 2년간 한 푼 안 써도 빚 못 갚아

은행에서 대출 받은 사람들이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대출자가 소득대비 과도한 대출을 받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김두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 가구는 32.9%에 달했다. 

처분가능소득은 개인의 소득에서 세금과 이자,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분담금 등 비소비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소득이다. 대출이 있는 3명 중 1명은 2년간 수입을 한 푼도 안 쓰고 은행 등에 갚아도 여전히 빚이 남는다는 의미다.


금융부채 비율 200%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매년 늘고 있다. 2014년 28%에서 2015년 30%로 늘었고 2016년 31.4%에 이어 작년 32.9%를 기록했다. 특히 금융부채 비율이 240% 이상인 가구의 전체 대출가구의 비중은 2014년 23.2%에서 지난해 27.6%까지 늘었다.

반면 금융부채 비율 100% 이하는 감소하는 추세다. 2014년 전체 대출자 중 52.6%였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100% 이하 가구는 2015년 49.9%로 줄었고 2016년 48.0%에 이어 지난해 45.9%까지 떨어졌다. 가계대출 금액은 2013년 말 1019조원에서 2018년 2분기 1493조원으로 46%나 증가했다. 

김두관 의원은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했다"며 "연봉을 2년간 한 푼도 안 써도 빚을 못 갚는 가구가 33%대로 증가한 것은 가계부채 대책의 실패"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