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무총리실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9~11월 퇴직한 건설기술자 202명이 허위경력을 등록했다.
이들은 서울시에 허위 경력증명서를 요청했는데 서울시는 확인절차 없이 발급해줬다. 이를 이용해 재취업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 45건을 수주했다. 금액으로 약 870억원에 달한다.
더구나 이를 적발하고도 처벌은 경력정정에 그칠 뿐 별도의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허위경력 정정과 업무정지 등을 조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해당업체의 입찰참가 제한 등을 해 공정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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