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신규 사업자 진입 허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가 낮고 업계의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도 양호하다는 판단에서다. 올 5월 금융위의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부동산신탁업을 현재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평가했다.
상반기 국내 부동산신탁회사 11곳의 순이익은 285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6%(428억원) 급증하며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진입장벽이 높은 탓에 2009년 이후 10년간 기존 회사들이 시장을 과점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부동산신탁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 3곳에 신규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인가 후 최초 2년간은 고객 부동산을 관리하며 수수료를 받는 관리형 토지신탁만 허용하고 이후엔 신탁사가 직접 사업비를 대고 부동산을 개발하는 차입형 토지신탁을 허용하는 조건이다.
정부는 이달 30일 인가설명회를 열고 다음달 예비인가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통상 예비인가와 본인가에 4개월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인가는 내년 3월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혜 소지를 없애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가 심사를 맡아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항목은 ▲자기자본 ▲인력 및 물적설비 ▲사업계획서 ▲이해상충 방지 체계 ▲대주주 적합성 등 5가지다. 금융위는 신탁회사가 대주주에 일감을 몰아주는 식의 불공정 행위가 일어나선 안 되는 만큼 이해상충 방지 체계, 대주주 적합성을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시장에선 NH농협금융지주, 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인 우리은행을 포함해 10여곳이 신규 부동산신탁업체 후보로 거론된다. 대규모 자본을 지닌 금융회사가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면 대형사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양적완화와 유동성 확대정책으로 부동산신탁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형사가 신규 인가를 받으면 주춤했던 부동산신탁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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