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임대사업자 및 등록 주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월 기준 전체 개인 임대사업자 36만여명 중 임대주택 등록 건수(주택등록 건수가 같은 동일 사업자 포함) 상위 10%(4만1776명)가 59만8478채의 주택을 등록했다.
이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105만여채(등록 주택 모수 보정 전)의 절반을 넘는 56.7%로 1인당 평균 14채의 주택을 등록한 수치다.
상위 1%인 3592명은 16만3604채를 등록해 전체 임대주택의 15.5%를 차지했으며 1인당 평균 주택 건수는 상위 10%의 3배를 넘는 46채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서울 송파구(1만4119명)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 강남구 1만2699명 ▲경기 성남시 1만1886명 ▲경기 용인시 1만835명 ▲경기 수원시 9469명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현황은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한 반면 그에 따른 소득파악은 30% 수준에 머문다”며 “다주택자 등록 확대에서 ‘임대소득의 투명성 강화’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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