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카드사 마케팅비용, 가맹점이 대부분 부담… 합리화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 사용자가 받는 혜택의 비용을 가맹점이 대부분 부담한다. 비용 부담을 합리화할 것”이라며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구조개선 의지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29일 전북 전주에서 지역금융 활성화 간담회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카드 이용자가 낸 연회비가 8000억원인데 신용카드 마케팅 비용은 6조1000억원이었다. 이 혜택은 가맹점들의 수수료에서 나온다”며 “앞으로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면) 사용자들도 부가 혜택이 합리화(감소)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부가서비스 규모도 적정하게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구성한 태스크포스(TF)에서 2번 회의를 거쳤다. 조만간 3차 회의를 진행해 다음달 말 카드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카드사 마케팅 비용은 2014년 4조원에서 지난해 6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총 수익대비 마케팅 비용 비중은 21.5%에서 29%로 증가했다.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 사용자가 받는 혜택의 비용을 가맹점이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며 “비용 부담을 합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가서비스 규모도 적정화해야 한다”며 “(카드사의)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서 확정되면 우대구간을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인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업계 불만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 구조를 구축한 게 정부였다”며 “정부가 구축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카드업계가 지금의 성장을 이룬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신용카드 이용률이 매우 높다. 이런 특이한 구조에 대해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찾을 시점”이라며 “다음달 말까지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근본적으로는 결제 방법 자체를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