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출신 시의원 어린이집에 혈세 배정 논란

사립유치원 비리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원장 출신 시의원의 어린이집에 혈세가 투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다.
이같은 빈축을 산 경기도 동두천시의회 최금숙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관내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 원장 출신으로, 동두천시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도 맡고 있다.

현재 이 어린이집은 최 부의장의 남편이 운영하고 있다. 동두천시의회는 최근 일부 의원의 반대에도 이 어린이집에 통학버스 교체 명목으로 추경예산 7100만원을 반영했다.


앞서 동두천시는 2016년과 지난해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 어린이집의 차량 구입비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 하지만 최 부회장이 시의회에 입성하자 입장이 달라진 것.

동두천시는 공립 어린이집에도 이같은 명목의 차량 구입비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의장의 남편이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례는 경기도 최초라는 비난이 뒤따른다.

원장 출신 시의원이 이른바 특혜성 지원을 받는 것은 지방의회라는 권력구조에서 파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지방의회가 지자체의 예산 심의와 편성 권한을 갖다보니 지자체가 시의원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 부의장은 최용덕 동두천시장과 같은 당 소속이다. 이 때문에 관내 다른 어린이집들은 특혜성 예산 지원에 대한 명확한 감사를 위해 상급기관에 특별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최 부의장의 남편은 지난 7월 관내 장애인시설 위탁운영 신청 접수한 사실이 알려져 지역민의 원성이 일자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