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임종석, 기고만장… 자중하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에 군 지휘관을 이끌고 전방부대를 시찰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겨냥, "청와대 왕(王)실장 정치를 본격화했다"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독단과 전횡에 임종석 비서실장도 기고만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유럽순방 기간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방부 장·차관,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차장 등 많은 군사지휘관을 대동하고 전방부대를 시찰한 모습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본인 내레이션까지 입혔다"며 "어떤 경우든 임 실장 같은 분은 편제표상에서 정치적 행위를 하면 안될 사람 중 하나라는 점을 잊지 말라. 자중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청와대가 평양공동선언을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한 것과 관련해선 "북한은 헌법상 국가도 아닌 마당에 북한과의 합의는 조약에 해당이 안 된다던 청와대가 공포법(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상으로 헌법 시행령 중 무엇으로 간주하고 해석한 것인지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국회패싱 논란에 대해 평양공동선언은 헌법 사안이 아닌 남북관계특별법사안이라고 둘러대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법률 어디에도 남북합의서에 대한 공포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회 동의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이야기가 안 끝났을 뿐만 아니라 판문점선언조차 비준절차가 마무리 안됐는데 평양선언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공포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한라산 구경 갈 생각에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려 했는지 모르겠지만 외교안보적 사안을 독단으로 얼렁뚱땅 처리하고 넘어가려 해선 안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