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 송년 워크숍에서 내년도 업무 추진방향을 밝혔다.
예보는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서처럼 금융회사의 위기 시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을 막는 역할을 한다. 앞으로 예보는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의 정보를 다각적으로 수집해 부실요인 분석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안정망 기관간 정보공유 체계도 개선한다.
또한 금융회사 미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새 지표를 개발해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금융회사별로 경영과 재무상황 등을 평가해 예금보험료를 다르게 매기는 제도다. 현재는 3등급으로 이뤄져 1등급은 5%를 할인받고 3등급은 5%를 더 내야 한다.
위 사장은 "내년에는 금융회사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를 더 많이 찾아내고 정교하게 도입해 보험료율을 다르게 매길 것"이라며 "등급도 현재의 3등급에서 앞으로 5∼7등급으로 다양화할 계획으로 내년에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예보는 리스크감시와 정리로 나눴던 조직을 업권별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리스크감시 부서와 정리부서 아래 각각 은행·금투·보험·저축은행 담당이 따로 있으나 '은행·금투관리부', '보험관리부', '저축은행관리부' 등 업권별 부서에 리스크 담당과 정리 담당을 함께 둔다. 한 업권에서 위험이 발생했을 때 리스크 담당에서 정리 담당으로 인원 이동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대형 금융회사의 회생·정리계획(RRP) 제도를 도입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금융회사 부실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적자금 투입이 없는 정리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이밖에 위 사장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내년도 중요한 업무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상환능력 없는 취약계층 채무자의 시효 연장을 중단하고 원금 감면율 확대, 채무조정 신청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착오송금 구제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착오송금 피해 구제방안이 담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 사장은 "개인이 착오송금 소송을 할 때는 소송비용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예보 전문가가 여러사례를 모아 효율적인 소송이 가능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이밖에 위 사장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내년도 중요한 업무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상환능력 없는 취약계층 채무자의 시효 연장을 중단하고 원금 감면율 확대, 채무조정 신청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착오송금 구제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착오송금 피해 구제방안이 담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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