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기초연금의 정책조합 시나리오는 총 4가지다.
첫번째 방안은 현행유지다.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9% 체계를 유지하되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되는 기초연금액도 그대로 두는 게 골자다.
두번째 방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이다.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9%를 유지하지만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 40만원으로 올린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그리고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 정책대안을 조합하는 방식이다.
세번째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려 2031년 12%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마지막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 50%까지 올리고 2036년까지 보험료율은 13%로 올리는 것이다. 역시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한다.
세번째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려 2031년 12%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마지막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 50%까지 올리고 2036년까지 보험료율은 13%로 올리는 것이다. 역시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한다.
복지부는 이 4가지 방안을 두고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적의 개편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사업중단 및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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