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정치 결산] ⓵ 남북관계 '순풍'… '다스 실소유주' MB 구속

3월에는 김여정 특사에 대한 ‘답방’ 차원으로 우리 측의 대북 특별사절단 방북이 있었다. '대북전략통'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대미관계 핵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국내 외교와 안보를 책임지는 투톱이 방북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며 본격적인 남북교류의 길을 열었다.
그리고 대망의 4월27일,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회담에서 특히 감동적인 장면은 군사분계선(MDL)을 가운데 두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마주본 모습이었다. 오전 9시29분쯤 문 대통령이 손짓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올 것을 권유했고 김 위원장은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북한 최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남한 땅을 밟은 것이다. 


남한 땅을 밟은 김 위원장에게 문 대통령은 "나는 언제쯤 (북에) 갈까요?"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그럼 지금 넘어가보자"며 문 대통령의 손을 잡아끌었다. 남북정상이 두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함께 넘는 장면을 연출한 것이다.

그리고 한달여 뒤인 5월26일 기습적인 두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는 예정된 회담이 아니어서 자리가 끝난 뒤 발표됐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두번째 남북정상회담은 바로 전날 북미정상회담이 취소되고 하루 만에 진행된 것이어서 남북 정상이 언제라도 편하게 만날 수 있다는 신선한 충격을 줬다.
세번째 남북정상회담은 9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열렸다. 이 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이라고 이름 붙인 정상회담 합의서에 서명했다.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적대 관계 종식을 통한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 ▲동·서해안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정상화 등을 포함한 경제협력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등 문화·예술 분야 협력 ▲북한 동창리 미사일과 영변 핵 시설 등의 핵무기 폐기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에 남북이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한 뒤 "남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을 협의했다"며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멀지 않았다"며 "남북은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 비핵화의 최종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MB 구속… 만천하에 밝혀진 “새빨간 거짓말”
이처럼 남북관계가 순풍을 탈 때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소위 ‘똥줄이 타고’ 있었다. 올 들어 다스 실소유주를 밝히려는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돼서다. 

다스(DAS) 수사팀은 올 1월 다스 본사, 다스의 서울사무소가 있는 서초동의 영포빌딩, 이상은 다스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혐의를 수사 중이던 중앙지검 특수2부도 1월12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김희중 전 1부속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이틀 뒤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뇌물수수·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측근이 구속되자 이 전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월17일 이 전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 "보수 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분노’라는 단어를 써가며 문 대통령의 심경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은 영포빌딩의 지하 2층을 압수수색하며 출처가 청와대로 보이는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고 일부 측근을 기소했다.
검찰은 압수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적시, 국정원 특활비수수 관련 의혹 주범도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지난 3월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3월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선 이 전 대통령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많은 분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고 정치보복을 시사하는 듯한 말을 남기고는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21시간 가까운 조사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조사까지 마친 검찰은 닷새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불참하겠다고 밝히면서 심문기일에 대한 혼선도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예정대로 3월22일 서류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논현동 자택에 머무르던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의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후 방문조사를 통해 각종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검찰은 3월26일과 28일, 4월2일 등 총 3차례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모두 거부했다.
결국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기간에 직접 조사하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측근 수사를 이어가며 혐의를 입증했고 결국 이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후 5회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게 아니라 조사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9월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봤다. 또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10월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2억여원을 명령했다.

법원은 이날 2007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대선 경선 때부터 제기된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넉넉히 인정된다"며 "김성우(다스 전 대표), 권승호(다스 전 전무)를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들의 진술, 이병모(청계재단 사무국장)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문서,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 계좌 내역 등에 의해 입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12일 항소 접수 마지막 날까지 고심한 끝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