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소비자보호 실효성 높일 것"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31일 발표한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은 포부를 밝히고 이를 위해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감독의 효율성 제고 등을 강조했다.
특히 윤 원장은 불공정거래, 회계부정행위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미흡한 내부통제로 인한 금융사고에 대해 주의를 강조했다. 금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차입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나 기업의 불성실한 공시는 투자자 불신을 키워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이 전통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매우 큰 산업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여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된다고도 했다.

이에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교육 등 사전적 소비자보호와 분쟁조정 등 사후적 소비자보호의 실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금감원의 업무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금융산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감독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약관 심사나 불법금융행위 차단에 활용하는 등 '레그테크'(Reg-Tech)와 '섭테크'(Sup-Tech)를 통해 감독수단을 확장하며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과 시장조사권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란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검사부담을 줄여주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에게 감독목적 달성의 유인을 부여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능력 강화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윤 원장은 "금융질서에 대한 도전행위에 엄정 대처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한다"며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체계를 보다 내실 있게 구축‧운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율적 금융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