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청와대 제공)
지난 23일 문 대통령 주재로 당·정·청 주요 관계자들이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를 열고 국민체감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는 특히 국민들이 일터와 실생활에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국민체감형 과제를 중점·발굴·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보험약관의 경우 어려운 용어, 분쟁·민원이 빈번한 내용 등이 개선되도록 보험약관 전반을 개선한다. 소비자들이 약관 사전사후 검증절차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공정경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갑을 문제 등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택배·정수기 렌탈 표준약관 개선, 공공 분야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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