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개미의 희망 '거래세 폐지'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은 대규모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대기업이나 금융투자업계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그들만의 리그'라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도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는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소외됐던 중소기업이나 개인투자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개인투자자, 일명 ‘개미’의 비중이 커진 주식시장을 겨냥한 증권거래세 폐지 방안이 그렇다.


작년 한해 동안 국내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사들인 주식(순매수 기준)은 12억7759만6083주로 전년대비 22.19% 증가했으며 거래대금 역시 같은 기간 26.26% 늘어난 10조9330만5584만4394원이다. 반면 기관투자자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6억7267만6630주(4조2142억9657만5452원), 6억6760만8111주(3조9068억6015만4948원)를 순매도하며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2018년에는 3859만3486주를 순매수했지만 매도 거래규모가 매수보다 6조3317억2771만3258원 더 많았다. 앞서 외국인의 2017년 순매수거래량은 2억853만1197주, 거래대금은 9조7081억6732만3307원에 그쳤다.

이러한 통계가 보여주듯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크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투자자별 순매수상위 10종목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개인투자자는 4.21%의 손실을 기록했다. 반면 외국인은 22.8% 수익을 거뒀고 기관은 2.64% 손실을 봤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2017년 대비 1조7000억원 늘어난 6조2000억원으로 역대최고치를 경신했다.


돈을 벌기 위해 주식에 투자하는 이들 중에서 마이너스 수익에 세금까지 내면서 마음 편할 투자자는 없다. 최근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증권거래세 개선방안 중 폐지론에 힘이 실리는 것도 그러한 맥락과 맞닿아 있다. 금융투자업계도 증권거래세 폐지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거래세를 폐지하면 주식 거래량이 크게 늘어 증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전배승 케이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증권거래세 개편시 거래비용이 줄어 거래대금이 늘고 결국 주식시장 활성화로 귀결될 것”이라며 “거래세율 인하보다 완전히 폐지될 때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흔히 주식 투자 환경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한다. 이는 개인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에 불리한 환경이라는 뜻이다. 이번 증권거래세 개선방안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받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