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한유총 이사장 이덕선 불법 혐의' 수사 촉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의 불법 및 탈법 의혹들을 공개하며 조속한 수사와 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국세청, 공정위는 앞으로 (이 이사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한유총의 집단 휴원 사태는 그동안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관련 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특히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당국의 대응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이사장과 자녀 간 세금탈루 의혹 및 다운계약서 의혹 ▲유령회사 설립 정황 및 유치원과 업체 간 리베이트 의혹 ▲숲 체험장에 사적 시설 설치를 위한 교비 사용 ▲유치원 명의 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이체 ▲유아교육포럼 소속 회원 명의 도용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역시 범죄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검찰에 이 이사장을 고발조치까지 했다"면서도 “그럼에도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 이사장에 대한 조사는 물론,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도 마찬가지다. 이 이사장의 세금탈루 문제가 국감장에서 제기됐고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국세청은 인지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혹시 이 이사장 뒤에 누가 있느냐. 검찰과 국세청은 무슨 눈치를 보고 있느냐.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은 혹여나 외압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먼저 이 이사장의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은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며 "이미 8개월 전에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밝혀졌고 검찰에 고발됐다. 더 이상 수사를 미룬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