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에 '제로페이 40% 공제율' 부각

정부가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축소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제로페이' 혜택이 부각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축소를 시사한 것이다.


정부가 신용카드 혜택 축소 가능성을 거론하며 시장에선 제로페이의 소득공제 혜택에 관심이 집중됐다. 제로페이의 소득공제율(40%)은 현재 신용카드(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30%)보다도 높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는 건 제로페이 활성화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말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제로'(0)를 위해 제로페이 사업을 도입한 바 있다.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소비자 반발로 그간 연장돼왔다"며 "제로페이 사용자가 극히 적은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건 카드 사용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