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금융위 업무계획] 최종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 추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를 선정하고 “간편결제 활성화, 불법사금융 대응 등과 같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금융의 포용성을 확장해 청년층, 고령층 등 정책대상으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계층까지 보듬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금융정책 추진의 기본방향으로 ▲혁신금융 ▲신뢰금융 ▲금융안정 달성을 꼽았다. 핀테크 등 금융부문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 구축, 사장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 등이 주요 골자다.


최 원장은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 중 5가지 신규과제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5대 과제는 ▲규제혁신 ▲금융 표용성 강화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자본시장질서 확립 ▲금융안정 점검‧대응 체계 강화 등이다.

최 원장은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활용, 비대면화 등 산업 구조와 시장 여건의 변화를 금융규제 개혁의 기회로 활용해 금융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험·카드사와 금융투자업, 금융권 업무위탁, 파생상품 등에서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고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지도 39건, 모범규준 280여건 등 금융회사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 노력을 저해하는 그림자규제를 일괄 정비할 것”이라며 “검사‧제재 쇄신의로 하겠습니다. 기존의 저인망식 검사 관행에서 탈피해 금융소비자 보호나 내부통제 관리 등 핵심 부문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등 검사·제재도 쇄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고령자‧청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금융의 포용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저변을 넓혀 노후생활안정 수단으로서의 주택연금 활용도를 제고하겠다”며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1조1000억원의 소액보증금대출, 월세대출 등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도 추진한다. 최 원장은 “어려운 용어 사용 등으로 인해 소비자 분쟁을 유발해 온 보험약관의 경우 작성‧검증‧평가체계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출 것”이라며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손쉬운 부실채권 매각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시효연장 등의 추심관행도 시정하겠다”고 전달했다.

그러면서 “제2금융권에도 ‘계좌이동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다른 은행 예금계좌 정보를 편리하게 조회‧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회계‧공시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한 자본시장질서 확립에 나선다.

최 원장은 “신(新)외부감사법에 따른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회계감독 방식도 회계처리기준의 해석‧안내 등 ‘사전 예방‧지도’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기업지배구조 공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노동‧소비자 관련 등 비재무적(ESG) 정보의 공시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공시한 기업들은 명단 공개 등 불이익을 부과해 성실한 공시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해 하향안정화 추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그는 “기업구조조정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부실채권(NPL) 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업회생채권 중개도 활성화하겠다”며 “대형금융회사에 대한 회생·정리계획 제도를 입법화하고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금융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은 정책 대상자인 국민들과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는지 여부라고 본다”며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고 혁신을 선도하면서 소비자 중심의 신뢰받는 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