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여론에 발 빼는 여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논란이 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공제와 관련해 어제 기획재정부 입장 브리핑이 있었다”며 “민주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당정 간 논의를 거쳐(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처음 반영된 후 일몰 기한이 8차례 연장돼 왔다. 현행 조특법에 따르면 올해 말이 종료 시점이다. 지난해 정기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이 채택되며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졌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논쟁은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그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비과세·감면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손보겠다고 말해 촉발됐다.

이후 반발 여론이 커지자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브리핑을 갖고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제도의 개편 여부와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