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5개 단체, 'P2P금융 법제화' 촉구

한국P2P금융협회 등 P2P(개인간)대출업체가 모인 단체 5곳이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P2P금융 법제화를 촉구했다.
한국P2P금융협회,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5개 단체는 이날 'P2P금융 법제화 지지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와 국회의 P2P 법제화 추진에 대해 강하게 지지한다. 이번 국회에서 조속한 심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제정안 3건, 기존 법률 개정안 2건 등 총 5건의 P2P금융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5개 단체는 "정부와 국회 모두 여러 자리에서 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며 "서민들의 피해 사례가 더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조속한 법제화에 박차가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1일 열린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에서 "P2P금융이 대부업으로 등록돼 있는 것은 다른 나라에 전례가 없다. 핀테크, 테크핀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중금리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데 반드시 독립적인 법의 영역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정부는 P2P금융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P2P금융이 우리 금융산업의 일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