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의혹 수사단, 차관 임명 전후 청와대 외압 여부 조사

별장 성접대 의혹을 사고 있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을 수사 중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하 수사단)이 2013년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4일 오전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서울동부지검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지난 12일에도 이 전 기획관을 조사했으며, 이날 그를 재소환했다.

이 전 기획관은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한 경찰 수사팀의 지휘부였으나 그해 4월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갑자기 전보됐다. 해당 보직을 맡은 지 4개월여만이었다. 이때문에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단은 이 전 기획관을 상대로 당시 경찰의 수사 상황 및 청와대 보고 과정,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뇌물 등 혐의 사건과 함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권고했다. 김 전 차관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김학의 동영상' 감정결과를 요구하는 등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곽 의원 등은 당시 경찰이 김 전 차관 의혹 내사 상황을 보고하지 않아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서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경찰 관계자들은 청와대에서 관련 보고를 묵살했고 차관 임명을 강행했다며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