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이사철인데… '아파트 매물폭탄' 쏟아질까

이달 말 아파트 공시가격 확정과 오는 6월1일 과세 결정을 앞두고 다주택자의 매물이 증가할지 시장의 관심이 증폭된다. 통상 부동산거래가 활발한 5월이지만 매물이 늘어나도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매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집값 폭락 여부도 주시하고 있다.
정부가 올 초 고가아파트 공시가격의 급상승을 예고했지만 지난해 강화된 양도소득세 영향으로 실제 매물폭탄이 쏟아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올해 역대 최고의 종합부동산세율 3.2%가 적용돼 실질적인 세금규모가 확정되면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자가 결국은 불가피하게 매도를 선택할 수도 있다.

◆'매도냐 보유냐' 선택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 아파트 1339만가구의 가격 조사를 마치고 의견청취 후 이달 말 최종 공시가격을 관보게재한다.

올해 전국 아파트 예정 공시가격은 5.32% 상승하며 지난해 상승률 5.02%보다 0.30%포인트 올랐다. 서울 강남과 용산 등 고가아파트 밀집지역은 일부 지자체의 공시가격 오류가 발견돼 조정 중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상 세금을 측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3곳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공시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과천(23.41%)이다. 반면 제조업 경기가 침체된 울산(-10.50%), 경남(-9.67%)이나 아파트 공급과잉이 심한 충북(-8.11%), 부산(-6.04%) 등은 공시가격이 떨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매물 증가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양도세 부담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부동산전문가들은 다주택자 등이 앞으로 거래 감소와 집값의 추가하락 가능성을 보고 매도나 증여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봤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다주택자의 경우 처분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시장은 5월을 주시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면서 "다만 서울은 가격을 많이 내려서 급히 파는 분위기는 아니다. 매도보다 보유를 결정하는 경우가 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유세 부담이 커도 대출규제나 양도세 강화가 매도를 가로막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세 부담으로 집을 팔 확률이 적은 데다 매물이 나온다 해도 대출이 가로막혀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강남 등지는 양도세 부담도 커 파는 것도 쉬운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