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7982억' 역대최대…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

A한방병원은 보양목적의 한약을 처방한 뒤 보험적용이 가능한 의료항목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A병원은 치료비용 전액이 보험처리 가능하고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환자를 적극적으로 현혹했다. 병원 측은 환자의 실제 입원기간, 납부금액을 부풀려 총 32억원을 편취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7982억원으로 역대 최대금액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보험사기는 A병원처럼 조직화·대형화해 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보다 680억원(9.3%) 증가한 7982억원을 기록했다. 적발인원은 전년대비 4356명 감소한 7만9179명으로 대규모 보험사기가 증가했다.

보험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보험업 모집종사자와 정비업소 종사자의 보험사기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돼 보험사기 형태가 조직화·전문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업 모집종사자는 1250명(전체의 1.6%)으로 2016년(1019명)보다 늘었다. 정비업소 종사자도 같은 기간 907명에서 1116명(전체의 1.4%)으로 증가했다.
혐의자 중 30∼50대 비중은 2016년 69.9%에서 2018년 66.8%으로 줄어든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은 같은 기간 13.9%에서 16.1%로 늘었다. 40대 이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73.5%)이, 50대 이상은 병원 관련 보험사기 비중(40.9%)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을 보면 손해보험으로 분류되는 자동차보험이 4만9095명(62.0%)으로 가장 많았고, 장기보험이 2만2080명(27.9%)으로 뒤를 이었다. 생명보험에서는 보장성보험 사기 적발자가 6732명(8.5%)이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 보면 사고내용 조작(1656억5500만원, 20.8%), 허위(과다)입원(1002억6800만원, 12.6%), 고지의무위반(826억9700만원, 10.4%)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수사기관 및 건보공단·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업무공조를 통해 보험사기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일반범죄와는 달리 조직적·계획적이며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많은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보험사기 신고는 금융감독원이나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