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판결, 재검토 필요" 아베 망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결한 것과 관련해 WTO의 분쟁처리 방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오사카에서 열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28일)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를 인정한 WTO 상소기구의 판정에 대해 "(WTO) 가맹국으로부터 타당성을 문제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결론이 나온다는 논의가 있어 (WTO)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상소기구를 둘러싼 과제에 대해 캐나다를 비롯한 G20 각국과 건설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일본)는 의장국으로서 WTO 개혁의 진전에 공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WTO는 지난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피해지 부흥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판정”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이어 “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의 정합성을 판단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