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급여비 2500억원 상당을 편취한 의료재단 적발

불법 의료재단 2개를 설립한 후 부산 일대에 5개 요양병원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수천억원 상당을 편취한 의료재단 대표이사 등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광수대는 "비의료인 피의자 A(61) 대표이사 등 3명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임원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법인을 개설, 운영하다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또 200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사무장병원인 B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며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 2500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부산경찰 관계자는 “의료법인 운영과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과 재단영업회의 자료 등 압수물을 분석 중이며, 5개 요양병원 관련자 조사와 함께 피의자 A씨에 대한 사전영장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