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 장애 질병분류, 국무조정실서 다룬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의결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안(ICD-11)에 ‘게임이용 장애’(질병코드 6C51)가 질병코드로 분류되면서 주무부처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직접 중재에 나섰다.
28일 정부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WHO의 의결이 전해진 후 게임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질병·의료를 담당하는 복지부가 각기 다른 입장을 내세우며 대립이 이어졌다. 문체부의 경우 게임을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정책 도입을 반대하는 한편 복지부는 WHO의 결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상황이다.


ICD 개정안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회원국에 권고형태로 전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이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5년마다 한국표준질병분류(KCD)를 개정한다. ICD-11이 국내 적용될 경우 관련 시기에 따라 오는 2025년 개정을 거쳐 2026년부터 시행 가능하다.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의료계, 전문가, 시민단체, 문체부, 게임업계 등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질병코드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처간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문체부는 복지부가 주도하는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다만 국무조정실이나 통계청이 중재하는 객관적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참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간부회의를 통해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ICD 개정안이 확정됐지만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치는 것으로 안다”며 “각 관계부처들이 조정되지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국무조정실은 복지부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이 직접 관련 사안을 다루면서 주무부처를 비롯해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에도 한층 공정성이 반영될 전망이다. 문화부, 복지부, 게임업계, 의료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