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자국 IT기업에 칼 겨눠… 1990년대 MS 전철 밟나

미국 정부가 페이스북·아마존·구글·애플 등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에 칼끝을 겨눴다. 업계는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S)가 겪은 반독점규제가 재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TC)와 법무부는 이들 4개 기업의 감독권을 양분해 조사 중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FTC는 아마존과 페이스북을 관할하며 법무부는 애플과 구글을 감독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그간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페이스북과 구글은 가짜뉴스, 데이터 관리 방식, 정치적 편향성 등으로 물의를 빚은 전례가 있다. 애플은 소프트웨어(SW) 개발자와 단말기 사용자에 과도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아마존은 온라인 유통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NYT는 규제당국의 움직임이 이들 기업의 사업범위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는 방안부터 심각할 경우 기업해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법률전문가들은 기업해체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 당국의 조사결과는 적어도 올해 중에는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2013년 FTC가 구글을 조사할 당시에도 약 2년의 시간이 소요된 전례가 있다.

미국 정치권도 환영의 의사를 보였다. 양당 의원들은 앞다퉈 IT기업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은 “구글과 페이스북의 사업모델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그들은 너무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규제도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도 “IT 기업들의 포식자 같은 힘에는 엄격한 조사와 독점금지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