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자동차산업이 부진한 점을 고려할 때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당정 협의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자동차 개소세율은 연말까지 3.5%(인하 전 세율 5%)로 유지된다.

출고가격이 2000만원인 자동차는 세율 인하 전 143만원의 세금이 붙었다. 하지만 연말까지 3.5%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기존 대비 약 43만원 감소한다. 이번 개소세 인하 연장은 지난해 말에 이은 두 번째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소비, 투자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자동차 개소세율을 기존 5%에서 3.5%로 인하했다. 이후 연말 한차례 더 연장했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로 소비진작 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개소세 인하 후 국산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2% 늘었다. 올해 1~4월에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으로 개소세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1일 인하된 세율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