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자본규제 2022년 시행… 연착륙 지원

자산·부채의 시가평가를 골자로 한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예정대로 2022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연착륙 지원을 위해 보험사들의 수용능력과 금융시장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해 규제기준을 검토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방안, 신지급여력제도 수정안 주요내용, 해외자본건전성 제도 개선사례 등을 논의했다.

먼저 금융위는 IFRS17 시행시기에 맞춰 K-ICS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글로벌 규제개편 추이를 주시하며 도입시기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시행초기 2~3년간 RBC비율과 K-ICS비율을 병행 산출해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법도 논의 중이다.


또 향후 자본건전성 제도개선은 충분한 사전영향평가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진과정에서 글로벌 보험자본규제 개편 추이, 국내 자본·외환시장 여건, 보험사들의 경영상황 및 수용능력 등을 감안해 기준을 검토하기로 했다.

K-ICS는 자산·부채를 시가평가하고 국제기구·유럽의 자본건전성 개선 내용을 반영해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2.0)은 지난해 4월 발표한 도입 초안(K-ICS 1.0)을 기초로 국내 보험산업의 특성, IAIS의 자본건전성 기준 제정 논의 및 보험사 건의사항 등이 반영됐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K-ICS 재수정안(3.0)을 마련해 계량영향분석 실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본규제(안)를 보완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정부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새로운 자본건전성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금리 딜레마 상황에 처한 보험사가 자산·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