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 늘었는데… R&D기업 체감 낮은 이유는?

정부의 보건산업분야 투자에도 불구하고 신약개발 기업이 체감하는 지원효과는 여전히 크지 않다는 조사가 나왔다. 정부의 투자 비중이 기업보다 대학이나 출연연구소에 너무 치우처져 있기 때문이다.
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발간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는 2011년 14조 8528억원에서 2016년 19조44억원으로 연평균 5.1% 상승했다. 이 중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 R&D 예산은 2011년 1조710억원에서 1조5505억원으로 연평균 7.7% 증가했다. 이는 총 정부 R&D 예산 중 8.16%에 해당한다.

보건의료 산업 중 의약품·의약품개발 분야 투자액도 늘고 있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각 부처별 의약품·의약품개발분야 전체 투자액은 2015년 2555억원에서 2017년 2706억원으로 5.9%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연구 지원(1416억원)이 많았고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개발연구 지원(1437억원, 998억원)을 많이 하고 있었다. 다부처 사업은 기업 지원과 개발연구비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정부의 투자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체감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2017년 기준 기업이 받은 정부투자 비중은 19.85%에 그쳤다. 반면 대학·출연연구소의 투자 비중은 68.2%에 달했다.

연평균 지원 금액도 기업 규모에 따라 최소 4억2000만원에서 최대 5억9000만원에 그쳤다. 이는 신약개발을 위해 진행하는 임상 1상 수행 비용의 10분의 1 수준이다. 통상 신약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임상 1상을 진행하는 비용은 약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는 정부의 바이오헬스 R&D지원금이 대학과 병원, 정부출연연구소에 편중되면서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 쪽으로 오는 건 많지 않다는 불만이 컸다”며 “연구나 논문 제출을 위한 연구보다는 확실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기업에 정부 R&D지원금이 집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