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수출규제에 추경 검토… 소재·부품 R&D↑

정부가 소재·부품에 대한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 반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관련 부처와 연내 투입 가능한 예산규모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재 관련 R&D 사업 중 단기 사업을 중심으로 추가 예산 소요를 취합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가 아니더라도 나노소재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의 R&D를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산업 미래성장동력 R&D 등 사업 추가 예산 소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의 경우 올해 각각 319억원과 347억원이 편성된 미래소재디스커버리 사업과 나노소재 원천기술 개발 사업을 중점 검토 중이다.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 중 올해 16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소재 관련 R&D 사업도 추가 예산 소요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 내로 필요한 사업을 추려 추경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단기 R&D사업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에 대비해 국제법·국내법상 상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외에도 추가 조치를 마련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