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혁신, 금융안정·소비자보호와 함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을 위해 금융안정·소비자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금융혁신에 따른 기술·산업구조·경제구조 차원의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0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서 특별강연을 통해 금융안정·소비자보호와 디지털 금융혁신 간의 균형전략을 제시했다.

기술 차원에서는 인공지능(AI)의 윤리적 기준 미흡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산업구조 차원에서는 아마존·페이스북 등 빅테크 사업자(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거대 IT기업)의 금융산업 진출에 따른 공정경쟁 저해 우려 등을 언급했다. 경제구조는 일자리 문제와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 저해를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혁신이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라는 두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안전성 제고를 위해 ▲철저한 금융보안 ▲자금세탁방지 대응 강화 ▲금융과 ICT 간 빅블러(Big Blur,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에 대응하는 규제·감독혁신 등을 제안했다. 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포용금융 강화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체계 정비 등으로 소비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을 통한 지급결제·플랫폼·보안 분야의 규제 혁신을 제안했다. 금융위는 국내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 금융 진출을 대비해 규제·감독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의 도입과 오픈뱅킹의 법제화 등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도록 전자금융산업 체계와 진입규제·영업행위 규제 현대화, 낡은 금융규제 정비 및 새로운 보안원칙 확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