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수출규제 철회하라" 일본 지식인들 나섰다

일본 지식인들이 한국에 대한 자국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를 비판하는 서명 운동에 나섰다.
교수·변호사·언론인 등 77명은 지난 25일자로 작성한 ‘한국은 적인가’의 성명 발기인으로 참여해 관련 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했다.

77명의 발기인에는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야노 히데키 조선인 강제노동피해자보상입법 일한 공동행동 사무국장, 오카다 다카시 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 등이 참여했다.


발기인들은 서문에 “작금의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유지가 집필해 일본 시민들의 동참을 요구한다”고 적었다.

이들은 아베 내각을 향해 “7월초 일본정부가 표명한 한국 수출규제에 반대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며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중요한 의의를 생각하면 이번 조치가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적대적 행위인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이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되고 일본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앞두고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켜선 안 된다는 의견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우리는 마치 한국을 적으로 취급하지만 이는 터무니 없는 잘못”이라며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초로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수출규제 조치와 연관된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도 거론됐다. 이들은 “문제가 되는 전 징용공의 소송은 민사 소송이며 피고는 일본 기업”이라며 “처음부터 일본 정부가 뛰어나와 사태를 혼란시켜 국가 대 국가의 싸움이 돼버렸다”고 일본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일청구권협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개인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및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우리는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한국과 냉정한 대화 및 논의하기를 촉구한다”며 “우익과 혐오발언파가 아무리 외쳐도 일본과 한국은 소중한 이웃나라이며 양국을 분리할 수 없다. 아베 총리는 양국 국민 사이를 가르고 대립·반목시키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덧붙였다.